우리 학회는 “부패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사회”라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2016년 청탁금지법연구회를 시작으로 2018년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공직사회와 민간 부문 전반에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부패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대한 권력형 비리에서부터, 일상 속의 작은 편법과 불공정까지, 그 모습은 다양하고 은밀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부패의 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조작, 데이터 왜곡, 인공지능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신종 부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는 기술의 복잡성과 속도를 무기로 삼아, 기존의 법제와 감시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부패 방지는 단순히 ‘처벌’로 끝나는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제도적 견제, 기술적 투명성 확보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국내 제도 개선은 물론, 기술과 데이터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시대에는 국제적 반부패 협력이 필수입니다. 세계 각국과의 정보 공유, 국제 규범 정립, 공동 연구를 통해서만 우리는 신종 부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는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맞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 제안으로 국가 청렴도 제고 - 공공 및 민간과 연계한 정책 제안 및 법령 제개정에 관한 세미나, 공청회 개최 - 부패방지법연구의 양적·질적 가치 제고를 통한 학술연구재단 등재지 승격 ○ 공직·민간·시민사회 전반의 청렴 의식 확산 선도 - 공직자·기업인·시민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 운영을 위한 초석 마련 - 내실있는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사무국 운영 및 연구원 설치- ○ AI·빅데이터 시대의 신종 부패에 대응하는 법제 연구 강화 - AI·빅데이터 등 인공지능기술 관련 법적 기준 연구 - 해외의 AI·데이터 부패 대응 법제 비교 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 제시 ○ 국제 반부패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 및 세계적 기준 충족 - 해외 반부패 전문기관 및 학회와의 공동 연구·포럼 개최 - 국제 학술지와의 교류를 통해 한국 부패방지법제 연구 성과를 세계에 공유 부패 없는 사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것은 정부와 제도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이 길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실 때, 우리의 노력은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공공과 민간 그리고 실무와 학계 전반에 걸쳐 부패방지의 파수꾼이 되어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리고 이 만남이,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하나의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
사단법인 한국부패방지법학회 |